'고유가 비상' 정부·산업계 대책 부심

국제유가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으로써국내 경제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9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8일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배럴당 63.94달러에 거래를 마감함으로써 64달러에 육박했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 가격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평균가격이 55.01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정부는 에너지소비구조 개편 등 중장기 대책 외에 뾰족한 단기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 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는 늘고 있어 고유가가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 유가 어디까지 오르나 = 국내 석유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평균 유가를 배럴당 45-50달러, 석유공급 차질시 유가가 추가로 5-10달러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바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초강세를 지속하자 예상 평균 유가의 추가 상승 쪽에무게를 두고 있다. 하반기 평균 유가가 50-55달러를 넘어 6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원유증산의 제약과 석유정제시설 부족으로 인해 석유 수요 증가에 공급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석유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공급은 원유 및석유제품이 모두 추가 증산을 제약받고 있어 유가의 강보합세 내지 상승세가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계 부담 가중, 수출 둔화 우려 = 한국은 에너지 총 소비 중 산업부문의소비 비중이 45.2%로 일본의 37.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9.9%에 비해 훨씬 높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산업은 산업전체 에너지 소비의 75.4%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제조원가 가운데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높은 요업, 제지, 섬유 등도 채산성이악화되고 있으며 유가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가중되고 있다.

고유가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분을 제품가격에 전가시키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석유화학, 섬유, 철강, 일반기계인 반면 조선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반도체 등정보기술(IT) 제조업은 원가상승이 미미해 고유가를 거의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10대 주요 업종은 고유가를 수출단가에 반영시킬 경우 수출둔화 비율이 연평균유가가 47-53달러일 때 0.9-1.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고유가 불구 석유소비는 늘어 = 높은 에너지가격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총 에너지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 증가해 1억1천475만TOE(석유환산톤)를 기록했다.

이중 석유제품 소비는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 항공유 등의 소비 증가로 올해 상반기에 2.7% 늘어났다. 휘발유는 승용차 운행 증가로,항공유는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항공기 증편 운항 등으로 각각 6.5%, 27.6% 소비가 늘어났다.

이처럼 전례없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소비가 감소하기는 커녕 오히려늘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석유의존도가 하락하고 과거 석유 위기에 비해 실질유가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고유가가 경제성장 및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영향이과거와 같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 정부 대책 부심 = 정부는 고유가와 관련해 석유비축, 해외 에너지개발 투자,에너지소비 구조 변화 등 중장기 대책 외에 별다른 단기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유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강제 에너지소비 억제책 등 단기 대책은 국민 불편과 반발 등을 우려해 섣불리 내놓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다.

승용차운행 제한, 할인점 및 찜질방 영업시간 제한, 가로등 점등 제한 등 강제적인 에너지절약책은 국민불편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도 정부가 단기대책을 내놓길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단기 고유가 대책으로 사업체들의 에너지절약 자발적 참여를 추진하고있으며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이같은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에너지절약시책에 참여하고 있는 업종들은 백화점, 은행, 주유소, 찜질방등 과다 냉방이나 조명으로 여름철 에너지다소비업으로 지목돼온 서비스 업종들이다.

이 업종들은 냉방온도 상향 조정, 조명 감축, 휴무제 실시, 고효율기기 대체 등으로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유가 지속시 참여 업체수나 휴무일수 확대, 냉방온도 추가 상향 등으로 에너지절약 자율참여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