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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이상 걸렸던 공장심사 기간이 5시간으로 단축되고 의무교육도 자율교육으로 전환되는 등 KS인증제가 50년 만에 대수술대에 오른다. 이럴 경우 끊임없이 제기됐던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각종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 KS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져 결국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KS인증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기술표준원)는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파격적인 개선안을 마련, 24일 기표원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KS인증은 지난 1962년 정부가 산업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 공산품을 대상으로 제정한 표준규격으로 그간 산업표준화에 크게 일조해왔다. 전체 인증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245개 사업장에 1만284개다. 하지만 최근 KS인증 혜택에 비해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ㆍ유지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50년 만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KS인증제 개선안은 크게 4분야. ▦컨설팅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KS인증 웹 기반 시스템 구축 ▦공장심사제도 개선 ▦교육제도 개선 ▦KS인증 품목 조정 등이다. KS인증 웹 기반 시스템 구축안은 인증심사 사전 컨설팅 및 서류접수 등을 온라인화해 행정처리 기간을 10일 단축하고 컨설팅비를 100% 절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장심사제도 개선안은 ▦최초 인증심사시 3개월 관리실적확인제도 폐지 ▦2~4일 공장심사 기간을 5~25시간으로 단축 ▦시험ㆍ검사설비 외주관리 허용 ▦ISO기업 심사항목 면제 등의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의 불만이 높았던 교육제도 또한 CEO교육을 폐지하고 경영간부 교육시간도 3년마다 20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담당자 표준화교육을 자율교육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KC인증과 중복되는 품목을 비롯해 인증 수요가 없는 KS인증품목 등 42%(1,200여품목→700여품목)를 축소하는 안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소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사후관리 및 인센티브 강화 방안은 외면하고 중소업계의 요구를 넘어 과도하게 기준을 완화해 KS인증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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