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쌀이나 비료 지원을 검토하는 바가 없다"며 "지난주 말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산 상봉과 관련해 식량이나 비료 지원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 있다"며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쌀이나 비료 지원을) 검토해나갈 수 있다"고 밝혀 향후 대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을 마지막으로 북한에 쌀 지원을 중단했으며 비료 지원은 2007년이 마지막이다.
현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큼은 인도적 사안으로 규정지으며 여타 현안과 결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는 처음으로 일절 어떤 조건도 없었다"며 "(쌀·비료·의약품 등의 지원) 조건을 걸고 뒷거래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게 이번 회담의 특징이고 발전적인 점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다만 남북이 향후 고위급 접촉을 추가 개최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후 있을 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나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사안에 북측이 호응해 나올 경우 대북 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로 끼워진 만큼 대북 압박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대북 지원 카드는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현재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쌀이나 비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북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우회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동해안의 폭설에도 불구, 통일부는 이산 상봉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지금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해 제설장비와 인원을 파견해서 금강산 지역에 상당 부분 제설작업을 완료한 상태"라며 "추가적으로 눈 예보가 있지만 현재 장비 15대가 들어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눈이 오는 것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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