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용익 “기초연금 내줘서 나머지 복지법안 처리동력 사라져…”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일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이 야당의 극적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의) 이번 타협은 버릴 것은 다 버렸으나 얻은 것은 없는 패배였다”며 7일 사직서 제출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우리 당론이 백번 옳더라도 정치의 현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타협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고 생각해 기초연금은 (새누리당에)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우리가 자진해서 하루 저녁 사이에 복지위, 법사위, 본회의를 모두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나머지 복지법안을 처리할 동력마저 잃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양보하면서 ‘송파 세 모녀 법’인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법·장애인연금법 등 ‘복지 5법’의 일괄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기초연금법안을 양보하면서 ‘복지 5법’을 일괄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지도부는 저의 간청에 대해 (기초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나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 법들을 제대로 다뤄갈 동력이 모두 소실 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자신의 의정생할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정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돈’이었다”며 “복지부 장관은 1조 원을 복지재정에 추가 투입하겠다는 재정계획서를 들고오기까지 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자신이 비례대표인 만큼 자신의 거취는 당 소속 의원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직서를 내고 보니 우리 방 직원들이 너무 걱정돼 사직서를 도로 받아 오고도 싶었다”며 “정치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수도 없이 강조해온 제가 약속을 간단히 버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원들이 보기에 제가 국회의원을 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당에서 제명해 나머지 임기를 마치게 해달라”며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대표인 만큼 여러분께 거취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