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월 26일] 연구개발 성과 향상이 국가 CTO역할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 단장으로 내정됐다. 4조4000억원에 이르는 국가 R&D사업을 아우르는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다. 황 단장의 발탁은 국가 R&D사업을 시장 친화적 –성과위주의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한 황 단장이 나눠먹기식인 국가 R&D사업체제에 일대 변혁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정부가 황 전사장을 발탁한 것은 국가 R&D체제 개혁의 일환이다. 정부의 R&D사업은 나눠먹기식에다 선정되면 성과가 없어도 끝까지 지원을 받는 비능률적인 체제였다. 이 때문에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R&D사업 관리의 민관이양 등 체제 수술을 다짐해왔다. 삼성전자 사장 경험에다 메모리반도체의 메모리 용량이 매년 2배씩 증가한다는 '황의 법칙'으로 유명한 황 단장의 발탁은 이런 점에서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정부는 R&D 체제 개혁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공언해왔으나 대부분 '공염불'로 끝났다. 기존 R&D시스템이 산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시장과 괴리가 있은데다 중간평가 및 심사를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는 '공돈'으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란 말이 나돌 정도였다. 공무원이 R&D사업조차 '밥 그릇'으로 인식해 권한을 내놓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전략기획실을 설치하고 단장에게 권한을 이양키로 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 황 단장이 R&D사업 총괄 권한을 얼만큼, 얼마나 빨리 넘겨 받느냐에 CTO제도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투자방향 등 큰 틀만 정하고 연구자 선정 및 연구비 분배와 기술연구개발 과정의 모니터링 등의 권한은 황 단장에게 넘겨야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황 단장은 연구사업의 중간평가 체제 확립 등 R&D 프로세스 쇄신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향상 되도록 꾀해야 한다. 또한 삼성전자 CEO의 경험을 살려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선택과 집중은 물론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CTO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