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그릴라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민간 컨설팅 팀의 의견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종합해서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일단 가닥은 잡혔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황으로 보나 앞으로 확정될 때까지의 남은 과정으로 보나 순탄할 것 같지 않다. 1차 개편 때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정부 개편 시안이 처음 밝혀지자 국무회의에서부터 논란이 빚어졌다. 관련 부처의 반발과 로비가 극성을 부렸다. 당정간에도 삐걱거렸다. 정치권의 당략도 가세하여 혼란을 부추겼다. 두 여당사이에 이견이 팽팽했다. 더욱이 공동 여당의 한쪽인 자민련은 별도의 안을 만들기까지 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질과는 거리가 먼 주장과 의견이 분분하다.

앞으로 과정도 첩첩산중이다. 정부안이 확정되기까지는 당정협의 국무위원간담회 국무회의를, 국회로 넘어가서도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는 사이에 영토싸움과 도덕적 해이, 치열한 로비와 나눠먹기식 타협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또 그러다보면 공공개혁의 본질과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

정부 조직과 운영 시스템 개편에서는 무엇보다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 원칙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작은 정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장경제의 정착 실현과 규제철폐를 머리에 두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기구를 과감히 축소해야 하는 것이다. 인력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공무원 수를 지금의 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믿고 있다. 그 대신 효율과 서비스를 극대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세계 꼴찌그룹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간부문에 고통을 분담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이번 정부 조직과 운영의 새 틀을 짜는데는 정부 부처의 영토싸움이나 정치권의 정략이 끼어들어서는 안된다. 당략과 이기주의의 타협이나 나눠먹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길게 내다보고 시류에 흔들리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 한번의 실패는 돌이키기 어려운 신뢰의 상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