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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나눠먹기식 배분 뚜렷…논란 예고 "가까운 충청권이라면 몰라도…" 노조 반발부산·제주 등 소외 지자체 "백지화 투쟁"혁신도시에 기업유치등 실행까진 난제 첩첩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계획안 발표하는 秋건교 추병직(가운데) 건설교통부장관과 성경률(왼쪽)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이 2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176개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 안을 확정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과정은 '산 넘어 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형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그 동안 경쟁을 벌여온 광역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데다 이전이 결정된 공공기관의 '자기 동네' 유치를 위한 시ㆍ군ㆍ구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간 분열도 우려된다.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기업의 호응을 얼마나 이끌어낼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부동산투기 우려는 상시적인 딜레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및 노조 반발 수습 급선무=토지공사 유치 무산에 강력 반발했던 부산은 일단 비판적 수용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공공기관 이전 백지화 투쟁 방침을 굽히지 않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주택공사와 관광공사의 유치를 원했던 전남과 제주 역시 불만스러운 반응이다. 이처럼 소외지역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지역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 역시 연쇄적인 후유증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노조의 반발도 현안과제다. 주요 공공기관 경영진은 대부분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의 기류는 이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희망지역 중 상당수가 희망하지 않은 곳에 배치되는 등 정치적ㆍ지역적 차원에서 나눠먹기식 배분의 흔적이 뚜렷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지방자치단체간, 여당 의원간 치열한 줄다리기로 발표 직전까지 배치기관이 오락가락했다는 후문이며 이에 따라 일부 기관은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 ▦의료ㆍ문화ㆍ여가 등 양질의 주거여건 조성 ▦지방이전수당 지급 등 경제적 직접 지원 등 여러 가지 당근책을 마련한 상태다. 반면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계속 지연할 경우 정부 예산지원 억제, 업무범위 축소, 수도권 내 사옥의 신ㆍ증축 및 이전 금지 등 불이익 조치도 함께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이라면 모르되 낙후지역으로의 이전은 수용할 수 없다는 노조가 많아 정부와 노조간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전비용 및 기업 유치도 문제=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기존 청사 및 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전 기관들의 청사 등 자산이 매물로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나올 경우 가격이 떨어지거나 자산매각이 늦어져 이전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답변에서 "공공기관 이전비용은 12조원으로 추산되지만 자산매각 대금은 8조7,000억원이어서 3조3,000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국민세금으로 공공기관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기업 유치도 정부의 계획처럼 이뤄질지 의문이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전제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도시 및 지식기반도시 등의 여타 지방도시 건설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들 3가지 유형의 도시는 모두 기업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중 정부가 계획하는 혁신도시의 인구는 5만~10만명이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유입될 인구는 평균 2,000~3,000명 정도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변지역 인구를 끌어들인다는 게 정부 구상이지만 기업이 얼마나 호응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할 만한 국내 기업이 한정돼 있으며 혁신도시(11개 도시에 총 4조~8조원)와 기업도시(7조~8조원) 등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도 문제다. ◇이전 예정지 부동산투기 우려=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한 투기가 우려될 경우 범정부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입지선정 전에 예상 후보지는 물론 주변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ㆍ토지투기지역으로 묶어 투기수요를 차단構渼募？것.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개발이익 환수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 동안 해왔던 '느슨한' 대책으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 2003년 19.58%, 2004년 26.25%, 올해 26.2% 등으로 3년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땅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땅값 상승의 가속화는 물론 주변 주택 가격도 동시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토지와 주택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해당 소유자는 우발이익(windfall)을 얻게 되는 반면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국민경제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입력시간 : 2005/06/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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