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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는 미래 기술싸움" EU내 첫 한국계 로비스트단체 설립 박대영 변호사 "한국 리치 소극대응 아쉬워" 브뤼셀=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환경규제에 대한 유럽연합(EU) 기업과 한국 기업의 대응은 차원이 다릅니다. EU 기업들에 환경규제는 신기술 확보와 대체물질 개발을 의미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면한 규제 대응에만 급급합니다.” 한국 기업의 EU 내 환경규제 대응을 돕기 위해 EU 내에서 최초의 공인된 한국인 로비스트 단체를 설립,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 환경법 전문가가 우리 정부와 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본격 발효된 EU의 강력한 환경규제인 ‘신화학물질관리(REACH)’에 발맞춰 한국 기업의 현지 대응체계를 구축 중인 박대영(사진) 구주산업환경협의회 사무국장(영국 변호사)이 바로 그 주인공. 구주산업환경협의회는 로비스트 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EU 내 유일한 한국계 로비스트 단체. 지난해 사실상 박 사무국장 홀로 만든 이 조직은 REACH 시범등록이 불과 6개월여 앞으로 임박한 지금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물론 산업자원부ㆍ환경부 등 정부와 대화 채널을 가동하며 EU 의회를 상대로 국내 업체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EU 내 유명 환경규제 법률자문회사인 ‘Enhesa’사 소속 변호사이기도 한 박 사무국장은 다국적 기업들의 REACH 대응 노력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IBMㆍGEㆍHP 등 ‘Enhesa’의 고객사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5~10년 후 미래 환경규제 물질 품목을 선별해달라는 용역을 실시하는 등 시스템적 접근 방식으로 규제 이후의 시장에 대비했다”며 “GE만 보더라도 ‘환경’과 ‘상상력’을 조합한 캐치프레이즈 ‘에코매지네이션(Ecomagination)’처럼 풍력발전, 항공기 엔진의 에너지 효율 증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상상 속의 현실이 실제로 이뤄져 오히려 환경규제 속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신물질을 개발한 기업이 유해성 등을 이유로 기존 물질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규제를 확대, 재생산하며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탈락시키는 구조로 작동한다”며 “우리 기업들도 REACH와 같은 환경규제가 결국 기업 입장에서 ‘기술싸움’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자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학산업 대화협의체(Chemical Dialogue)에서 한국 측 대표단으로 참가, REACH 대응을 위한 아시아 지역 국가 공조를 호소하기도 한 그는 “현재 국내 기업과 정부의 REACH 대응은 EU 현지가 아닌 한국 내부에서만 토론을 벌이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EU 현장을 뛰어다닐 수 있는 인력을 파견, 등록대리인을 사전 평가하고 공동 등록 컨소시엄을 준비하는 등 현장 위주의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력시간 : 2007/11/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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