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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무인자동차 시제품 실물을 공개했다. 관련 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가속도를 붙인 셈이다. 반면 우리 정부의 관련 제도 정비 작업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구글 자동운전 자동차 프로젝트 팀은 22일(현지시간) 구글 플러스 게시판을 통해 무인자동차 시제품 실물(사진)의 모습을 처음 공개했다. 해당 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최고의 명절 선물을 오늘 공개한다"며 "자동운전 자동차 시제품의 첫 번째 실물"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당초 지난 5월 무인자동차 모형을 공개한 일이 있으나 이는 실제 작동하는 물건은 아니었다. 구글은 이번 연말연시에 테스트 트랙에서 무인자동차를 시험 주행한 후 내년 캘리포니아주 북부 도로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아직도 여유만 부리는 상태다. 지난 9월 '인터넷 규제 혁신안'을 통해 무인자동차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표했으나 같은 달 제정된 도로정보 레이더용 주파수 분배·기술 기준 고시를 개정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겠다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지리멸렬하다. 이유는 국내 기술개발 속도를 감안한다는 이유로 법 개정 목표 시점조차 명확히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회의원 발의로 관련 제도가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의 무인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은 2018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해외업체들의 상용화 시점보다 늦다.
정현철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자동차 양산 세계 5위권인데 현 추세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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