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입제도] 사교육 줄어들까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수능 준비가 학교수업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내신은 학교에서, 수능은 학원에서'라는 풍조가만연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일선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현상으로 정시모집에서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활용도가 비흡해 학생부 반영률이 지난 2002년 9.69%에서 2004년 8.21%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성취도를 평어(수우미양가)에서과목평균와 표준편차를 병기하는 원점수 표기제로 병기했고, 과열경쟁과 같은 석차를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석차(석차/재적수)를 과목별 석차등급제(9등급제)로 변경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가 서류평가와 면접 과정에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학습활동 및 성적, 특기, 성과, 태도 등 교과영역과 봉사.특별.독서활동 등 비교과영역을 충실히 기록하도록 했다. 특히 2007년 고교 신입생부터는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한다는 방침아래 내년부터 2006년까지 독서매뉴얼을 개발에 시범운영하고 학교에서 독서지도를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고득점 획득이나 막연한 등급 상승을 기대하는 재수생의 증가를 억제해 사교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등급제 적용 등으로 재수효과가 크게 떨어지면서, 수능 점수를 올려 주요대학이나 유망학과에 진학하려는 재수 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2004학년도를 볼 때 재수생의 55∼65%가 등급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8학년도부터 적용될 대입제도가사교육비 경감을 이끌어낼지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교육.입시 전문가들은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다", "선행학습, 수능, 심층면접등으로 세분화될 것이다"란 의견을 제각각 내놓으며 일단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재갑 한국교총 대변인도 "정부 대책대로만 된다면 내신 비중 강화와 9등급제에 따라 교육 정상화가 실현되고 과열경쟁 완화로 사교육비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고교-대학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교육비 증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독서이력철 운영이 획일화되고 대학이 다양한 논술.심층면접 기법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과외의 등장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실장도 "수능 9등급제 운영으로 당락이 1∼2점에 좌우되는경쟁은 없어질 것"이라며 "그래도 수험생 입장에서 상위 등급을 받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공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정시모집에서도 논술고사와 면접.구술고사를 적용하는 대학이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이에 따른 대학과 고교 간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대학-고교간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교육 시장이 일시적인위축상태에서 벗어나 오히려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내신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행학습 강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족집게 강의 등이 유행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교육비는 경기 위축 등으로 줄어있는 상황이지만 향후의 경감 효과는 이번 대입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중학교 3학년생들의 선행학습 추이, 대학-고교간 연계 활성화 여부, 독서이력철의 다양한 운영 등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