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2題] '수도권 새 성장동력 삼아야'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의 본격적인 물품생산을 앞두고 공단을 수도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29일 제기됐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개성공단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에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개성공단은 서울과 불과 60㎞ 정도 떨어진 수도권 공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수도권의 소비와 유통은 물론,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한의 생산관련 기반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면 개성공단이 홍콩-선전, 마카오-주하이(珠海), 타이완-샤먼(廈門)의 경우처럼 ‘배후 생산기지’로 기능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 소장은 “개성은 서울 및 인천항과 삼각 경제벨트를 형성해 동북아시아의 물류 거점으로 떠오를 입지로서 가능성이 크다”면서 “개성공단은 ‘섬나라 경제’와 다름 없는 남한에 있어 경협확대의 교두보임은 물론, 동북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미국 정부는 ‘선(先) 핵 문제,후(後) 남북경협’을 주장하는 데 반해 남한은 양자를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양국의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성공단 경협이 ‘민족 내부거래’에 기반한 특수관계임을 인정 받기 위해 국제법적 이론구축과 외교적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