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적 규제 하루빨리 풀어야'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남아 있는 반시장적 규제는 하루빨리 풀려야 합니다.” 김정중(66) 신임 한국주택협회 회장(현대산업개발 사장)은 25일 정기총회 및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각종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남아 있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은 규제가 풀린다고 주택경기가 바로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민간 건설회사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 “쉽지 않은 숙제를 떠안은 기분”이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건설사들이 인허가를 받아 놓고도 분양을 못하는 곳이 많다”며 “분양 받을 수요자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을 늘릴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분양가에 포함된 이윤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만 깎아도 업체는 결과적으로 손실을 본다”며 “이는 곧 회사의 손실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업계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 “두 협회의 업무와 성격이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그동안 별도로 활동해왔고 추진방식이 다른 것도 있다”며 “좀 더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