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통부, 다시 일어서야 한다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기구 개편방안에 정보통신부가 주 통폐합 대상으로 올라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정통부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뿐 아니라 최상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갈망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도 현재의 정통부 처신을 비판해왔으나 이는 과거 정통부를 이끌어온 몇몇 주역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지 정통부 본연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불과 수년 전만해도 한국은 전세계 정보기술(IT)산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 받았으나 이제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다.

이에 대한 중요한 원인은 정통부가 초기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난 몇 년간 급작스런 팽창과 과욕으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부처와의 반목과 충돌현상으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일어난 현상이라고 본다.

일례로 인터넷TV(IPTV)의 경우 제도 마련 시기를 놓쳐 관련 업체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규제를 해결해주지 못해 방해가 된 상황에 이른 것은 정통부가 책임통감에 앞서 원인을 잘 파악해 시정해야 할 사항이다.

선진국 대열에 아직 끼지 못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부처의 리더십이 산업경쟁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난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이런 역할에 맞게 정부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나 단순 논리에 따른 통폐합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정통부의 지난 문제들은 IT산업 팽창에 편승해 IT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역이 돼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으로 이번 구조조정도 일에 대한 비전과 역할에 분명한 경계를 둬 순리에 맞게 수행돼져야 할 것이다. 일례로 산업자원부, 정통부, 문화관광부는 IT산업과 관련있는 부서이나 역할과 조직의 문화가 전혀 다른 집단이다.

이런 배경을 무시한 채 통폐합을 시도하기보다는 각자에 명확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해 상호협력으로 최대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명분에 앞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새 정부의 실용주의 비전과도 일치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예로 IT 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 규격표준화 관련 일은 정통부가, 이 규격에 따른 단말기, 방송기기 개발은 산자부가, 서비스 관련 콘텐츠 개발은 문화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재정립한다면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수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독선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상호보완 기능을 갖게 돼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경제활성화에 지금까지 효자 노릇을 해온 IT 관련 산업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캐시카우(Cash cow)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 뒤에는 와이브로 표준화와 같은 민간 단체만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정통부가 내조해왔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지금의 IT 관련 산업은 여러분야에서 융합돼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세밀하고 용의주도한 고도의 국가전략과 리더십이 필요하며 특히 진행 중인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규격 개발과 같은 차세대 먹거리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통부가 그간 축적해온 경험과 리더십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우리는 단순한 논리에 따라 많은 조직들이 일순간에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봐왔다. 물론 필요 없는 기능을 가진 조직은 과감히 없애는 게 효율적이나 미운 털이 박혔다고 기능을 다른 곳으로 넘겨 조직의 역할을 뒤흔드는 것은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가 답습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대신 책임에 대한 규명을 철저히 해 앞으로는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인사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과오에 대한 정통부의 문제를 직시, 이를 계기로 기능과 역할에 걸맞게 조직을 재정비해 IT산업을 세계화하고 활성화해 IT대국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환골탈퇴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