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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리 경제가 4.7%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온 지 하루 만인 6일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제히 향후 경기에 대해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 내년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그간 매월 경제동향보고서(그린북)에서 ‘불안요인’으로 표기해오던 미국 경기침체 등의 대외변수를 12월 그린북에서 처음으로 ‘하방위험’으로 표현수위의 강도를 높였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5% 수준에서 하향 조정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KDI 역시 12월 전망에서는 내년 초 국내 소비자물가가 3.5% 수준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이다. ◇정부, ‘불안요인’→‘하방위험요인’으로 위험수위 상향=4일 국책은행 한은이 대외여건 불안을 이유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7%로 크게 낮춘 데 이어 5일 재경부가 내놓은 ‘12월 그린북’에서도 대외여건에 대한 ‘위기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단 12월 그린북은 표현방식 면에서 그간의 그린북과 기술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국제유가, 미국 경기침체 등의 요인이 ‘불안요인’에서 ‘하방위험(요인)’으로 바뀌었다. 또 산업생산ㆍ서비스업생산 등에서 정부가 표현해왔던 ‘지속적 상승’이 대부분 ‘추세적 증가’로 뒤바뀌었다. 재경부는 “유가상승, 미국경기 둔화, 중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 등 하방요인도 확대되고 있다”며 “위험요인을 적극 관리하면서 거시변수의 불균형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안정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5% 성장을 전제했으나 최근 미국과 세계 경기둔화 가능성, 고유가 지속,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혀 내년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기정사실화했다. ◇내년 ‘고(高)물가’, 사실상 공식화=그린북과 KDI 보고서 모두 ‘’ 부문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KDI는 2.5% 안팎의 비교적 낮은 물가상승 흐름은 사실상 지난 10월을 끝으로 사라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3.5% 수준의 높은 물가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물가 압력이 내수경기 상승세마저 갉아먹는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KDI는 “11월 중 소비자물가가 3.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기술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내년 1ㆍ4분기까지는 이와 같은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이어 “최근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공업제품 가격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라며 특히 ‘이와 같은 고유가는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우리나라의 국내총소득(GDI)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가압력에 대한 정부의 사전대응을 공개 촉구한 것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고유가발(發) 소비심리 위축이 확산되면서 6개월 후 경기 등에 대한 기대심리를 보여주는 11월 ‘소비자기대지수’는 전월에 비해 1.3포인트 내린 102.0으로 집계돼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97.7로 10월(99.3)에 이어 2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며 향후 6개월 후의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은 상황임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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