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자예산 통한 경기부양 수용의사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적자예산 편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수용의사를 밝혔다.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 건 국무총리 초청으로 열린 `4당 정책위 의장 정책협의회`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고 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들은 국민연금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개혁법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처럼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끌고 가면 5% 성장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5%의 경제성장을 위해선 3조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우리나라가 내년 성장률 5% 달성을 위해서는 6조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전망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 3조원 정도는 늘려야 한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국채발행을 통해 117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120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적자재정을 편성할 방침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균형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적자금 상환예산 2조원과 한ㆍ칠레 FTA 체결에 따른 재정수요 등을 예산안에서 누락해 실질적으로는 `적자재정`”이라며 “더 이상의 적자재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4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현행 평균소득의 60%인 연금지급액을 2007년까지 55%로 인하하는 데 공감했으나, 그 이후 지급액과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한나라당 서성교 부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또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내년 2월 만료되는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시한을 3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이강두,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의 반대로 합의에는 실패했다. 한나라당 이 의장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나 증권거래법 등 부당내부거래의 감시장치가 많다”며 “또다시 시한을 연장하면 기업의 투자위축 등 기업환경이 어려워진다”고 말했고, 자민련 정 의장은 “부대조건을 강화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등 3대 개혁법안은 향후 국회의 논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키로 했다고 서 부대변인이 전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