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공정위장 "재벌개혁, 우량기업 발전시키려는 것"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재벌 개혁은 재벌에 속한 기업중 우량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재벌 개혁'에 대한 시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화여대 LG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개혁방향' 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재벌 개혁이 재벌에 속한 우량, 불량 기업을 가리지않고 모든 기업을 규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불량 기업은 자연스럽게퇴출되도록 하고 우량 기업은 더욱 발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재벌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시장 경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시장 개혁의 의의를 설명하고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 국민소득 향상도 이를 통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에 대해 "개발 연대를 거치는 동안제조업 분야의 설비투자가 과잉상태에 이르고 저렴한 노동력 공급이 한계에 달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개방화로 경제구조가 변해야 함에도 구조변화에 따른 이해집단간 갈등으로 개혁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경기가 어려우므로 개혁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진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시장 경제가 경기 순환을 거듭하면서 성장하듯, 우리 경제도 어려울때 체질을 개선해 경기 상승 국면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