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내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마련중인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세부사항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중 하나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확대로, 정부는 29일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설명회'에서 이같은 계획의 일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핵심내용은 10조원 규모의 민자고속도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중형임대주택에도 연기금 등을 끌어들이는 것. 우선 민자고속도로사업을 보면 내년에만 8∼9개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중 3개 사업은 정부가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는 민자전환으로 생기는 국고절약분은 다른 도로사업에 그대로 투입키로 했다. 그만큼 건설수요가 많이 창출되는 셈이다. 민자전환 3개 사업은 부산∼울산(총연장 47.2㎞,사업비 9천659억원), 무안∼광주(31.28㎞,3천235억원), 여주∼양평(36.9㎞,4천666억원) 구간으로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됐지만 국고절약분이 투입될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건교부는 국고절약분을 다른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투입해 공기를 대폭 단축하거나 일반 확.포장 공사 등에 투입한다는 원칙만 세워놓은 상태다. 이에따라 2006년 이후로 잡혀있던 도로 확.포장공사 등 중.소규모 사업들이 내년에 잇따라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민자전환 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5∼6개 사업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정밀심사를 거쳐 내년 1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14개 사업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사업비 1조1천750억원), 화도∼양평고속도로(7천238억원), 서울북부고속도로(1조8천350억원), 수도권서부고속도로(1조1천319억원), 제2경부고속도로(1조6천207억원), 영천상주고속도로(2조3천366억원) 등이다. 사업비가 건당 1조∼2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5∼6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약 6조∼7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민자사업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50%이상 출자시 자기자본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해 주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이 많이 추진되기 때문에 경기가 어느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도 줄예정이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의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비싼 단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재무적 투자자들이 건설할 경우 통행료가 일반고속도로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도 별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한 SCO 전문가는 "상당수 민자사업들이 적자를 보면서 정부가상당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칫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정부재정을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딜적 종합투자계획과 관련해 SOC사업 이외에는 중소기업 지원확대, 학교시설.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의료보건시설 건설확대, 중형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다. 다만 85㎡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문제의 경우 정부가 재무적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기본원칙을 정해 놓은 상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인센티브는 개발.운영단계의 조세부담 완화 등 세제지원과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불이익 방지방안 등으로, 정부는 민자유치를 통해 2012년까지중형임대주택 50만가구를 차질없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