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긴급 경기부양책 발표 시사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5일 가속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과 함께 긴급 경기부양책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오부치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6일 각의를 주재하면서 각료들에게 긴급 부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모든 각료들에게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부치 총리는 지난 7월 총리취임후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경제의회생을 위해 10조엔의 경기부양책과 7조엔의 세금감면을 약속했었다.

한편 지난 주말 개최된 워싱턴 서방선진 7개국(G-7) 회담에서 G-7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일본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계를 보호하도록 촉구한 것과관련, 일본 야당의원들이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섬으로써 세계적 관심이 집중된 금융회생 관련 법안 처리가 또다시 교착상태에 처했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최소 13조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자민당안이 은행의재무상태 공개와 방만한 대출의 책임이 있는 은행 경영진에 대한 처벌책이 수반되지않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일본은행의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총재가 지난주말 로버트 루빈 美재무장관과 앨런 그린스펀 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과 사적 회동을 갖고 일본의 상위 19개 은행들의 자본금 적립규모가 위험할 정도로 축소되는등 당초 예상보다큰 위험에 처했다고 밝힌 것으로 뉴욕타임스紙가 보도했다.

타임스는 하야미 총재의 말을 인용해 엄격한 금융규정이 부과될 경우 일본 은행들의 해외영업을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현재 적립금 규모가 감소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