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만으로 위기 조율 힘들어'

세계적 저서인 ‘역사의 종말’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을 예고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30일 “이제 세계는 선진8개국(G8)만으로 조율하기 힘들어졌다”며 선진20개국(G20)이 세계질서 재편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유로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지난 199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먼델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금융위기 극복과 관련해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과 환율을 통제하는 새로운 통화체제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건국60주년 기념 세계지도자포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대한민국, 신뢰강국의 초석을 쌓아라’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국제적인 제도들은 냉전시대 유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새로운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유엔 역시 이라크 문제 등에 대처하기 힘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 기존 제도와 기구를 비판하기보다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세계금융위기 극복과 경제질서 재편을 위한 “새로운 경제협력 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표적 이론가로 평가되기도 했던 후쿠야마 교수는 5월 “공화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뒤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를 지지하겠다고 밝혀 또 한차례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후쿠야마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기존 글로벌 금융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IMF 등 국제기구의 개혁과 새 기구 창설을 제안한 데 대해 “이 대통령께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데 참여하겠다고 말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과 관련해 “아시아에서 포괄적인 안보협력체가 필요하다”고 밝힌 뒤 “6자회담이 있지만 이를 보다 상설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핵 6자회담 확대 발전론을 폈다. 그는 이어 “북한 문제를 넘어서 영토 문제와 각국의 군사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이슈를 둘러싸고 생겨날 수 있는 오해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항구적인 안보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계경제 재편과정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 “국제질서를 주도적으로 개편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한국이 경제대국으로서 해야 할 몫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먼델 교수도 “최근 세계금융위기는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국제통화체제의 부재와 연관이 깊다”면서 새로운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먼델 교수는 이날 ‘세계금융위기가 달러 역할 및 아시아 통화제도에 갖는 함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금융위기는 2003~2006년의 유동성 과잉 공급, 채권등급과 회계에 관한 부적절한 규제 완화, 리먼브러더스의 부도를 방관한 지도력의 부재가 결합돼 일어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