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 낙관불구 국민허리만 더휠듯

정부가 내놓은 2005년 국세세입 예산안은 올해보다 7%(8조5,446억원) 늘린 ‘확장 편성’으로 이뤄졌다. 법인세와 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 모두 5~15%씩 올해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5%대의 성장률을 자신하고 있지만 자칫 국민들의 허리만 더 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비등하고 있다. 국민들의 ‘체감 세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세목별로는 우선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로 올해보다 11.6%(2조7,283억원) 늘어난 26조3,364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업종의 호황에 힘입은 대기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하반기 중소기업들이 줄지어 문을 닫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무리한 징수목표라는 지적도 있다. 법인세율이 내년부터 2%포인트 인하되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자칫 목표를 정하고 세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욕만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소득세가 올해보다 15.8%(3조4,752억원) 늘어난 25조4,8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근로소득세의 부담도 훨씬 커지게 생겼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이에 대해 “올해 소득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24조원에 달해 실질적인 내년 소득세 증가율은 5%대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세입 중 30% 가량을 차지, 가장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지않은 기대를 갖고 있다.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거둬들일 세금은 총 39조381억원. 올해 예산보다 1조8,415억원(5% 증가율)이 많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문제는 이번 세입 예산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점. 세수(稅收) 추계를 짜기 위한 내년 경기전망부터 너무 높여 잡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8%(실질성장률 5%+물가상승률 2.5%+α)로 잡았다. 올해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경기가 5%대의 안정적인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깔고 있는 것. 민간 연구기관들이 3~4% 정도의 성장률을 예측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 연간 수출증가율도 10% 내외로 두자릿수 증가율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한자릿수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어긋난다. 민간소비도 4% 안팎의 증가율을 예상했다. 수출과 민간소비의 쌍끌이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집값도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책으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수적으로 짜야 할 나라 예산마저 낙관론으로 들어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