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5일] 정치적 공방 그만두고 국회부터 열어야

정치권이 볼썽사나운 책임 공방과 분란에 휘말려 실망을 주고 있다. 국회법상 당연히 지난 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렸어야 하지만 6월 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후폭풍에 휩싸여 아직 의사일정마저 잡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민생법안을 내버려둔 채 한나라당은 쇄신론를 둘러싸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으며 민주당은 ‘6ㆍ10항쟁’ 기념일을 계기로 다시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러다가는 6월 내내 국회가 열리지 못할 공산이 높다. 이제 겨우 싹을 보이고 있는 경제회생 기미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

6월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실업대란을 예고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을 비롯해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미디어법, 세종시특별법 등의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공무원연금법도 처리가 늦어지면서 하루에 12억원씩의 손실을 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이루고 이를 계기로 국회 비준의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4대 지방선거 등을 감안할 때 6월 국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다시 내부갈등을 겪게 된다. 또한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여야가 할 일을 내버려둔 채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파행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민심을 추스르는 차원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청와대도 당쇄신특위의 내각 및 청와대 개편 건의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큰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국쇄신을 위해 개각과 대국민담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야당도 ‘서거 책임론’만 물고 늘어질 경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 지지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장외투쟁 전략을 바꿔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불황형 무역흑자마저 5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기업들의 투자도 계속 감소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는 아직도 요원하다. 정치권이 갈등과 반목을 확대 재생산하며 6월에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앞으로 경제회복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는 당장 국회를 열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