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지방공기업 1,322명 감축

신설 지방공기업 1,322명 감축

구조조정 인력흡수용 전락 인식… 경영혁신 추진

정부가 100여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21개 신설 지방공기업의 인력 1,322명을 추가로 감축하고 민영화·청산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하는 등 지방공기업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영화하는 공기업은 안성축산진흥공단·춘천경강종합관리개발공사·철원 농특산물유통공사 등 3곳이며 김제개발공사·전북 금강도선공사 등 2곳은 청산하기로 했다.

이는 대부분의 신설 지방공기업이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 인력흡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 공기업의 퇴직금지급률 인하·명예퇴직제·연봉제·성과급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경영혁신을 이행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연말 인건비의 3%를 주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경영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봉삭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구체적인 실시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퇴출예고제」를 도입, 경영개선명령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법인을 자동 퇴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0/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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