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규제개혁 경기부양”

민주당ㆍ한나라당ㆍ자민련 등 여야 3당과 정부는 13일 사회간접자본(SOC),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 경기효과가 큰 부문 중심의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추진,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시중자금의 증시유입을 위해 투신 등 장기간접상품인 주식형 장기펀드에 대해 배당소득세(주민세 포함 16.5%) 면제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열어 북핵 및 이라크사태, SK사태 등 대내외적 경제환경에 의한 경제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효석,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여야정은 특히 현재 대부분 3년으로 단기인 가계대출 만기를 10년 장기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존 대출을 갚도록 채무자에게 새로운 대출해주는 대환대출 자격심사를 완화하도록 금융권에 촉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관련 제도마련` 등 지난 대선과정에 각 당이 제시한 30여개 공통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달 임시국회부터 집중적으로 논의, 이른 시일내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각당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기업연금제도 조기 도입 등 중장기 주식수요기반 확충 노력을 적극 추진하며 국회에 계류중인 자산운용업법 제정 및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연금법 제정 등은 조속히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새 정부 경제개혁의 핵심인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와 상속ㆍ증여세완전포괄주의 도입은 각각 소송남발 문제와 법률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구체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어 한나라당ㆍ자민련 등은 기업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며

▲5년간 1%씩 지속인하

▲2% 선(先) 인하 후 3%로 인하여부 추가논의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법인세 인하에 반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본,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