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과제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7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한다. 국정과제는 지난 대선 때 제시된 노 당선자의 각종 공약들을 농축, 이를 10여개로 통합한 것이다. 이들 아젠다(Agenda)는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틀로 앞으로 5년간 펼쳐질 정책의 향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가운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지방 분권` `국가시스템 혁신` 등을 먼저 공개 했다. 이밖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선진경제시스템 구축` `국민통합 실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식ㆍ문화 강국 건설` 등이 아젠다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과제 하나 하나는 모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다. 아젠다에 따라서는 민감한 사안도 적지 않지만 일단 새 정부의 의욕을 평가하고 싶다.

국정과제 가운데서 특히 주목을 끄는 분야는 단연 경제다. 인수위가 경제분야에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ㆍ선진 경제시스템 구축ㆍ삶의 질 향상 등의 아젠다를 택한 것은 새 정부가 당초 정책기조인 `분배`에서 `성장`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된다. 분배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육성해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의 바탕은 성장이 돼야 한다는 `7% 성장론` 주창자인 노 당선자의 의지가 작용한 듯하다. 인수위는 성장의 최우선 전략으로 동북아 경제의 역동성에서 이를 찾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의 중간 접점에서 이들 국가를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북핵 문제 못치 않게 새 정부 경제정책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선진 경제시스템 구축은 대기업 정책과 상관관계에 있다. 인수위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재벌규제 강화를 통한 공정한 `게임 룰`을 만드는 것보다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준조세제도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구조조정본부 해체ㆍ상속세 완전포괄 주의 등을 놓고 벌써부터 재계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재계는 새 정부의 대기업정책이 규제완화보다는 강화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자칫 정ㆍ경 갈등으로 비쳐져 경제에 좋지않는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경제정책에 관한한 될수록 규제가 없을수록 좋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으며 또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국정의 운영의 틀을 이왕 자율에 맡기기로 작정했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기본을 따르는 것이 순리다.

<송영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