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추경편성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올 하반기 경기진작을 위해 공기업과 기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KDI는 또 올해 세금수입이 부족하더라도 징세노력을 강화하기보다 국채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설비투자 부진과 취업시간 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이에 따라 향후 경기상황과 내수회복 속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재정지출 확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상황이 오고 있음을 지적한 셈이다. KDI는 그러나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기금이나 공기업의 지출 확대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은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의 경우 우선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지출성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KDI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예산 편성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수부족 현상과 관련해 KDI는 억지로 세금을 더 거두려 하지 말고 국채발행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즘 부동산 문제와 결부돼 논란이 되고 있는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경기 및 물가상황을 감안하면 현재의 정책기조 자체를 바꿀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와 함께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신협ㆍ단위농협ㆍ새마을금고 등 소형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는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DI는 ▦여성ㆍ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교육정책ㆍ과학기술개발정책ㆍ산업정책의 연계 강화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제도의 국제규범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