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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원유수출 해제 법안, 하원소위 통과

미국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산하 에너지·전력 소위원회가 10일(현지시간) 미국산 원유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40년 만의 원유 수출 해제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원유 수출을 재개하면 미국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광범위한 혜택이 있는 것을 물론 해외 동맹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조 바톤(공화·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향후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공화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에너지·상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상원은 내년 초 이 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5년부터 자국산 원유의 수출을 금지해 온 미국이 40년 만에 빗장을 풀게 된다.

미국은 현재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지만 수출량은 하루 50만 배럴로 제한돼 있다. 미 정부는 지난해 6월 원유 수출 금지를 사실상 해제하는 첫 조치로 비정제 석유 수출을 허용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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