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8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5만명 가까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한 동양그룹 부도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으로 금산분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실모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동양 사태는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며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산분리는 제1금융권인 은행과 대기업의 결합을 막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벌 기업이 카드ㆍ증권ㆍ캐피털 업종 등 제2금융권을 소유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동양그룹은 금융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계열사에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경실모 소속인 이혜훈 최고위원 역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양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산분리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재벌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금융계열사가 편법 동원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칸막이를 쳐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모는 추후 동양 사태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토론회를 거친 뒤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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