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고객은 뒷전’

금융감독원은 최근 방카슈랑스 시행 50여일간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은행 및 보험사의 편법 영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은행은 임직원에게 목표액을 할당하고 보험사들은 은행에 과다한 판매수수료를 제공하는 등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에 나타난 이런 현상 때문에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카슈랑스를 도입한 취지는 판매 경비 절감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해 계약자의 이익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취지는 현재 판매중인 어떤 방카슈랑스 상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대출 고객에게 보험을 `끼워 파는`편법 영업을 우려해야 할 판이다. 또 은행들은 2005년부터 취급할 수 있는 `기업 화재보험`을 `기업 종합보험`이란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손보사 대리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금감원은 과당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동시에 계약자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카슈랑스를 감시,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시ㆍ감독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 공시다. 보험사가 은행에 제공하는 판매수수료를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해 방카슈랑스 거래에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시도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수수료 공시 방법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감시 및 감독 대상인 보험사가 자신들을 옭아매는 방안을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감독규정에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틀만 제공할 뿐 구체적인 방법은 업계가 알아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판매 수수료는 그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회사별로 기준이 달라 어떤 방법으로 공시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많아 보일 수도, 적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은행에 보다 많은 수수료를 제공해 자사 상품을 보다 많이 팔아야 하는 보험사들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의문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계약자의 편익보다는 보험사 편의와 은행의 수익에 초점을 맞춰 공시방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방카슈랑스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수익증대를 도우려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렵다.

<박태준기자(경제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