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지금 우리의 관광산업은 계속되는 관광수지 흑자행진과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새로운 도약의 세기를 맞고 있다.IMF 사태 이후 우리의 수출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까지의 관광수지 흑자는 3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근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난을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광산업은 정부와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대통령도 이러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인식하여 한국관광 홍보광고에 출연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IMF 시대의 효자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관광산업은 아직도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91년부터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우리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관광호텔업은 제조업의 상품수출과 마찬가지로 주요 외화획득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상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관련세제의 손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 우리의 관광산업은 경쟁국인 홍콩·타이완·타이·싱가포르 등과의 여행상품 가격경쟁력면에서 열세이며 이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관광상품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싼 호텔가격이 지적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가격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비싼 호텔요금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 이용객 감소에 따라 호텔경영이 악화되는 문제는 2000년대초의 대형행사들을 앞두고 예상되는 객실부족사태를 해결하는 데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관광호텔에 대한 영세율이 적용되면 우선 호텔체재비가 10%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 우리 관광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되는 한편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호텔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증가되어 재정지원 효과를 얻을수 있고 호텔경영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호텔신축 및 관련 외자유치도 활성화하는 등 여러가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제도화하고 관광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재검토하여 한국이 21세기 관광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시급히 제거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