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다이제스트] 미 "WTO 수출보조금 판정 제소 검토"

미국 무역대표부는 『다음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WTO에 대한 제소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앞서 WTO는 미국 정부가 수출업자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세제상 혜택을 중단하라며 이와 관련해 제소했던 유럽연합(EU)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WTO 중재부는 미국 정부에 해외 자회사를 통한 수출을 허용하는 해외판매회사법을 오는 2000년 10월까지 폐기하라고 결정했다. 미국 회사는 버진 아일랜드 또는 바베이도스 등지의 자회사를 통해 상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일부 피할 수 있다.

WTO의 판결은 비밀로 분류되어 미국과 EU 양측에 전달됐다. 이 판결은 수주 내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