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일관성이 없다"

금융개혁 "일관성이 없다"

■ 2차 금융구조조정 '오락가락'

정부의 금융개혁 원칙이 정치적 타협과 이해집단 반발 등에 묻혀 잇따라 훼손되고 있다. 금융당국 책임자와과 은행 경영진들도 눈앞의 파국을 막기 위해 무소신 속에서 구조조정의 일관성을 결여한채 자기 임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리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구조조정은 노조에 서둘러 양보, 명분과 원칙을 잃었고, 우량은행간 합병은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하면서 파업이라는 막다른 국면으로 몰고 가 부작용만 낳았다는 지적이다. 구조조정의 선후와 일정,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지가 결여된 채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했던 탓이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2단계 금융개혁이 혈세만 낭비한 채 기형적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장은 22일 새벽 노정협상에서 ▦한빛ㆍ평화ㆍ광주ㆍ경남 등 4개 은행의 기능재편을 당초 예정된 내년 10월에서 2002년 6월까지로 8개월 가량 늦춘 것이나 ▦인력감축은 물론 전반적인 기능재편에 대해 노조와 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한 것은 정부 스스로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기능재편이 이뤄지는 2002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점을 지목, 추후 인력감축때 또다시 노조의 힘에 밀려 기형화된 기능재편을 할 수 없고, 부실은행의 과잉조직과 인력을 5조5,000억원의 혈세로 떠받치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부실은행에 대해선 이처럼 조기 봉합을 시도한 반면 국민ㆍ주택은행간 합병은 노조의 저항 앞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구조조정의 추진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막바지 은행통합 구도도 안개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간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미룬 생보사 상장이나 ▦공적자금 투입은행 소액주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주기로 한 것 등도 정부 당국이 구조조정을 스스로 망치는 결과로 꼽았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소수의 반발을 다독거리기 위해 큰 원칙들을 저버리는 정부 당국자들의 모습은 관료들의 전형적인 면피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