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리포트] 위안화 低평가·高성장·高금리로 中 '핫머니' 몸살

해외송금 제한 강화 불구 수출입금액 뻥튀기등 편법 난무

기관마다 자본규모 추정 2,000억~5,000억弗 '제각각'

내년 투기자금 유입 가속화 뻔해 中정부 절상시기 고민

중국이 단기투기자금, 이른바 핫머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거 빠져나갔던 핫머니가 중국의 빠른 경기회복과 위안화 절상에 베팅하며 다시 물밀 듯 밀려들어오고 있다.

핫머니는 국가간 성장률, 금리, 환율 차이 등을 이용한 단기 고수익을 노리고 빠른 속도로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 자본으로 개별 국가의 주식, 부동산 등 자산 버블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한 나라의 통화ㆍ재정 등 거시정책 운용에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시킨다.

최근 중국의 주식ㆍ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급등하며 버블 우려가 커진 주 요인중 하나가 이들 핫머니가 급속하게 유입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투기자본은 내년도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확신하며 환차익을 겨냥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있다.

핫머니는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다. 그래서 기관이나 학자마다 핫머니 규모의 추정치가 다르다. 국제외환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파헤친 '화폐 전쟁'의 저자로 유명한 쑹홍빙 환구재경연구원장은 2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 외환보유액중 5,000억달러 가량이 핫머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00억~3,000억달러 내외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관이나 학자마다 규모 추정에 차이가 나고 있지만 중국으로 핫머니가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다는데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이론상 중국의 무역수지와 투자수지에 따른 외환 증가분이 중국의 외환보유액 증가분과 일치해야 하지만 이들 간 차이가 커지고 있고 이는 핫머니의 유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무역 등 실물거래 외의 자본 거래를 철저히 통제하는 중국에서 무역이나 투자 수지로 벌어들인 돈 외에 더 남는 것이 있다면 이는 편법으로 들어온 핫머니로밖에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중국 외환보유 증가액에서 무역 및 투자 수지를 제외한 수치는 올 1월 -792억달러, 2월 -120억달러로 핫머니가 빠져나갔으나 이후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무려 608억달러가 유입됐고 조금 주춤하는가 싶던 투기 자금 유입은 지난 9월에는 다시 409억달러로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이 핫머니 유입이 가속화하자 지난 25일 해외 개인 및 기관의 중국 송금을 제한하는 외환관리 규정을 전격 발표했다. 개인이나 기관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대상자 수를 5명이 넘지 못하도록 못박은 것. 중국 당국이 해외 송금의 대상자 수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1년에 송금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을 5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여러 명의 중국 계좌를 개설해 분산 입금하는 방식으로 핫머니가 유입됐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이번 규제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10만달러를 송금할 때 5만달러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5명의 계좌를 만들어 2만달러씩 보내는 편법을 썼는데 이제는 송금 대상자 수를 제한해 이 같은 행위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핫머니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은 이에 앞서 금융회사의 단기외채 한도를 축소하는 등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현지 은행의 단기 외채 도입 한도는 지난 2006년 대비 현재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다.

중국은행의 슈웨이얀 외환 트레이드는 "중국은 아직 투기자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며 "당국이 계속해 불법 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외환 규제 조치를 내놓는다고 해도 단기 고수익을 겨냥한 핫머니는 어떻게든 편법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저평가된 위안화는 투기 자본에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 동인이다. 상당 수 전문가들은 위한화 절상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투자운용회사인 위즈덤트리 인베스트먼트의 조나단 스타인버그 최고경영자는 "위안화는 30~35% 평가 절하돼 있다"며 "중국 정부는 위안화 평가 절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다 금리차도 빼놓을 수 없는 핫머니 유입 요인이다. 미국이 1%대 전후의 초저금리인 반면 중국은 5.31%의 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7.47%까지 올랐던 금리를 수차례에 걸쳐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왔지만 미국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다.

핫머니 입장에선 세계 주요국중 유일하게 V자형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성장 추세에다 환율, 금리 등 모든 요소에서 중국으로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선 핫머니의 급격한 유입이 자산 버블 등 각종 부작용을 부추기고 있어 최대 골칫거리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위안화 절상 전망이 대세라지만 자칫 수출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안화 절상은 중국 정부에게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위안화 절상을 늦추면 늦출수록 투기자금 유입이 가속화할 것이 뻔해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외환ㆍ자본시장 거래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핫머니 유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 중국은 외환ㆍ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투기자금은 이론상 들어올 수가 없다. 이에 따라 핫머니는 무역거래 등 합법을 가장해 편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무역 금액을 뻥튀기해 들어오는 것이 대표적 예다. 예를 들어 1,000만달러를 수출했는데 3,000만달러 수출 규모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나머지 2,000만달러는 주식이나 부동산, 예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이밖에도 수출입 신용장 등을 작성해 편법 외화 대출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실제 기업들이 보유 위안화는 쟁여두고 수출입 대금 지급용으로 달러화 대출을 받으면서 외화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들 외화 대출 자금 급증은 핫머니 유입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243억달러이던 중국 현지 외화 대출은 올들어 지난 10월엔 359억달러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