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FRB 금융기관 감독권한 박탈 반대'

미 백악관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융기관 감독권한 박탈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지난 10일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이 FRB의 감독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기존 정부안과 완전히 상충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스틴 굴스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블룸버그통신 주최 한 컨퍼런스에서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들은 FRB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그는 이어 "FRB가 실질적인 감시와 규제에서 제외된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과 같은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새로운 단일기구의 창설은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영국의 경우와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현재 영국은행(BOE)과 분리된 단일 금융규제기관(금융감독청)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것. 실제 도드 위원장은 영국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단일감독기구 창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닐 올린 재무부 부장관도 이날 미국변호사 협회 연설에서 "어느 금융당국도 위기를 완벽하게 예측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우리는 FRB가 초대형 금융사들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잘 준비된 기관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 금융기관을 감독하려면 자본시장에 대한 폭넓고도 깊숙한 이해가 필요한데 FRB가 유일한 곳"라며 FRB의 최고 감독기관 역할을 지지했다. FT는 "도드 위원장의 법안은 행정부는 물론 하원의 법안보다도 훨씬 더 나아갔다"며 "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불충분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