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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위주 교육으로 막대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을 규제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해 정부가 집계한 사교육비는 무려 20조1,266억원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교육비를 합치면 30조원은 넘을 것이라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막대한 사교육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교육 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학력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 입시 위주 교육을 한번에 고치지 못하는 만큼 현재의 수능을 대학입학자격고사로 바꾸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서열화의 뿌리를 조금씩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산학연 연계 강화와 국제화를 통한 질 높은 고등교육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조언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한해 사교육비 20조원 넘어…부담 갈수록 '증가'=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총 20조1,266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24만원의 부담을 졌다. 사교육 참여율은 71.7%였으며 참여시간은 주당 6.6시간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중고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일주일에 7시간 정도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니고 있는 셈이다.
사교육비는 지난 2001년 10조6,634억원이던 것이 2003년 13조6,485억원에 이어 2005년 17조6,774억원으로 급증했다. 5년 동안 무려 7조원 이상 늘어났다. 2007년 20조400억원으로 2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 2008년 20조9,095억원, 2009년 21조6,259억원, 2010년 20조8,718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에는 20조원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2007년 22만2,000원에서 2008년 23만3,000원, 2009년 24만2,000원, 2010년 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은 전체 사교육비 규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난 등에 따른 것이 일차적 원인이지만 쉬운 수능과 EBS 연계, 그리고 방과 후 학교와 선취업ㆍ후진학 등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중 학령인구(초중고 적령인구) 통계를 보면 2007년 787만2,564명에서 2011년 707만5,184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680만374명으로 급감했다. 5년 동안 107만여명의 학생이 줄었다.
문제는 최근 5년 동안 학력인구가 100만명 이상 줄었음에도 사교육비 규모는 20조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데 있다. 학생 수 급감에도 사교육비가 그대로라는 것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경제적으로 윤택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사교육비 격차가 곧 학력 격차를 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교육구조상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8,000원으로 2010년 32만1,000원보다 7,000원이 늘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서울 지역 학생들이 약 8만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새로운 사교육시장을 만드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경우 시험이 제대로 자리도 잡기 전부터 관련 업계에서는 콘텐츠 개발에 나서는 등 회원 확보 경쟁이 격화됐다. 교육 당국이 과열된 영어 사교육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실용영어 중심 시험인 NEAT가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사교육시장을 창출한 것이다.
한 사교육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규제 중심 사교육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사교육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마냥 사교육시장을 억제하기보다 건전한 방향에서 사교육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문경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사교육비는 단순히 캠페인과 같은 행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교육을 회복해나가는 데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행학습 규제하고 절대평가 도입해야=과다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대학 및 고교 서열화가 완화돼야 하고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학벌 중시 풍조도 사라져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선행학습 규제와 절대평가 도입 등이 언급되고 있다. 사교육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만큼 선행학습을 일정 부분 막으면 공교육이 조금 더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또 절대평가 도입은 교사로 하여금 수업과 평가의 자율권을 갖게 하고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학생부에 서술로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 내용이다.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며 "줄 세우기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입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도입하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교육정책의 목표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교육정책 자체가 왜곡돼 있다"며 "학교에서의 교육이 유의미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능시험을 고등학교 졸업 자격고사로 하고 초중고에서는 본연의 교육과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도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입학시험을 자격고사화하고 지방대 육성을 통해 중앙집권적 대학 서열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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