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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헌정사 오점남길 코미디·뇌사국회" 제헌절 앞두고 '본회의장 동시점거' 기상천외 장면에 거센 비판의회민주주의 원칙 확립·정치력 복원 필요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여야가 국회본회의장을 동시에 점거한 지 이틀째인 16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개최된 제1회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개회식에 참석, 참가 학생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원유헌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17일은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지 61주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에도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한 채 '본회의장 동시 점거'라는 기상천외한 장면을 연출, '코미디 국회' '뇌사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치킨게임을 벌이다 결국 비정규직법 협상을 결렬시킨 여야는 또다시 미디어법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는 15일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했을 뿐 산적한 민생현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사람으로 치면 회갑연에 해당하는 제61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정작 주인공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축하를 받기는커녕 비난만 받고 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의 국회 본회의장 동시 점거와 관련해 "과거에도 야당이 극렬 투쟁하면서 의장 단상을 점거한 일이 있지만 여야가 동시에 한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 "여야가 모두 농성을 풀어야지 서로 마주 보며 잠 자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들끓는 비난의 목소리는 여야 할 것이 없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소수 야당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치력 부재를, 민주당에 대해서는 건설적 대안 제시 없이 반대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고 있다.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할 국회가 해법마련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감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을 정도로 결국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여야가 당론에 입각한 당리당략보다는 의원 개개인이 각 지역 민의의 대표라는 점에서 소신 있는 투표를 통해 국회의 입장을 모으는 해결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의 핵심은 여야 간 극한대치가 국민의 안녕과 복지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풍토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주요 현안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오로지 정쟁으로 일관하는 것이 이번 사태와 같은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한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을 푸는 장소가 국회라는 제도권이어야 하는데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키는 데 몸을 던지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권력의 눈치를, 민주당은 지지층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회 민주주의 원칙 확립과 정치력 복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정치력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물리적인 의사표시로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절충과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 실종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는데 결국은 정치력 복원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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