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징수액 5년만에 2.4배 늘어

국민연금 연간 징수액이 5년만에 2.4배로 늘어났다.

12일 재정경제부가 민주당 구종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국민연금 징수액은 지난 97년 5조7,17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3조5,46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간 국민연금 징수액은

▲98년 8조276억원

▲99년 8조8,016억원

▲2000년 10조3,571억원

▲ 2001년 12조899억원 등으로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 징수액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것은 보험요율 인상, 징수 대상자 확대, 징수 기준인 연금가입자의 소득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건강보험 연간 징수액도 지난 97년 4조6,276억원에서 2002년에는 10조270억원으로 2.2배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합한 사회보장 기여금 징수액은 지난 97년 14조6,787억원에서 2002년에는 2.1배인 31조4,562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기여금과 총조세를 합한 국민부담금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8%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