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방카' 절충안에 '미봉책' 불만

정부가 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와 관련,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당초 방침대로 시행키로 가닥을 잡은데 대해 보험업계는'미봉책'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험업계는 2년간 시행이 유보되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보험은 유보가 아니라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생명보험중 종신보험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방카슈랑스 시행시기를 연기할 경우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부작용 등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동차보험 `방카' 제외돼야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이 방카슈랑스 취지에 맞지않는 상품인 만큼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방카슈랑스를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가 전혀없고 만기가 1년마다 돌아오는 상품이어서 은행권에서 주장하는 `원스톱 쇼핑'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등 기존의 보험 모집조직이 사고처리 과정에서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은행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30% 이상을 점유할 경우 11만여명에 달하는 영세한 대리점과 설계사조직중 3만여명 이상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은행 중심의 보험상품 판매가 보험사에 대한 은행의 높은 수수료 요구 등으로 고객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정책의 일관성보다 이미 확인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종신보험 제외도 미봉책

생명보험사들도 종신보험을 제외한 질병.간병보험 등 나머지 보장성보험이 방카슈랑스 대상에 포함된다는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상품내용이 복잡한 보장성 보험상품의 속성상 전문 설계사들이 아닌 은행창구를통해 판매될 경우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불완전판매 등의 부작용이훨씬 커질 것이라는 것이 생보업계의 우려다.

치명적질병(CI)보험 등 질병보험이 앞으로 시장확대 여지가 큰 상품이라는 점도보험업계가 방카슈랑스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장성 보험중 일부만을 연기하는 방안은 그동안 지적돼온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법판매와 경쟁적 출혈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보험사의 민원다발 등 부작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확실한 개선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