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첫 공권력투입, 불법파업에 `천명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철도노조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계속되는 파업으로 인해 국가경제에 타격을 미치는 현재의 상황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불법파업일지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던 참여정부는 이번 철도파업을 기점으로 절차와 목표에 위배되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공권력 투입도 불사하는 등 과거보다는 강경한 노동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참여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해 스스로 신뢰를 깨뜨린 만큼 30일 1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필두로 줄줄이 예정된 민주노총의 금속연맹ㆍ화학섬유연맹, 보건의료 등의 투쟁을 대정부 투쟁으로 연계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노정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참여정부 노동정책 바뀌나=정부는 지난 28일 오전6시50분 3,500여명의 노조원이 농성을 벌이던 연세대에 45개 중대 5,400여명을 투입하는 등 전국 5개 농성장에 경찰 1만7,000여명을 투입, 노조원을 강제 해산시켰다. 특히 정부는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급습, 물리력으로 집회를 무산시켰다. 조흥은행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였지만 정부가 대화와 타협에 무게를 두고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끌어냈을 당시와는 상황이 다른 것이다.

참여정부가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노동정책이 변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노동정책의 공권력 투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조흥은행노조에 이어 철도노조가 절차와 목적상 모두 불법인 파업에 돌입하자 더이상 대화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공권력에 의해 `법과 원칙`을 지키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정부를 `친노조정부`라고 규정한 국내외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쏟아내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정부가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지만 모든 불법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파업이라고 바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힌 데서 알 수 있듯 일단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고 명백히 불법파업일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 강력 반발=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노동분야 개혁정책을 포기하고 과거정권과 똑같은 반노동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라며 “7월1일 민주노총 1,500개 사업장이 동시에 중식 규탄집회와 동시다발적인 지역집회에 돌입하고 2일에는 금속ㆍ화학 등 10만명 규모의 시기집중 연대파업과 대규모 도심집회 등 임단협투쟁을 결합한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30일 12만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1,000여대의 차량을 대거 동원하는 등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강훈중 홍보국장은 “에코서비스코리아 등 화학노련 4개 조직 750명과 금속노련 2개 조직 550명, 자동차 노련 1만7,000명, 택시노련 10만6,215명 등 12만9,600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