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방치해선 안된다

[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방치해선 안된다

• 한국 국가경쟁력 11단계 추락

• 정치·노동이 경제 발목 기술부문 순위도 밀려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어두운 성적표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전 세계 29위로 지난해 보다 무려 11단계나 추락했다. 지난해 WEF가 우리나라를 18위로 발표했을 때는 자긍심에 들떴었다. 그런데 1년 새 말 그대로 날개 없는 추락을 면치 못한 형국이다. 타이완(4위), 일본(9위), 홍콩(21위)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은 지난해 보다 순위가 오른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는 경기침체ㆍ정부예산낭비ㆍ돈맥경화 등 거시경제환경의 급격한 악화로 지적됐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데도 아니라며 늑장 대응한 정책 실패가 감점 요인이 되고 말았다. 일본이 과거 국가경쟁력이 추락할 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한 꼴이다.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정책이 불안한데다 비효율적이고 노동시장의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 환경의 질도 25위에서 28위로 떨어졌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무색해진 것이다. 특히 노사 협력부문은 93개국 중 92위로 꼴찌권이라는 것은 국내 노사관계가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업환경이 나쁜데다 노사관계마저 최악인 상황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겠는가. 외국기업유치는 커녕 국내 기업들마저 해외로 내몰고 있으니 고용이 불안해지고 투자와 소비심리가 급랭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정치인 신뢰도ㆍ의회의 효율성ㆍ부정부패 등 공공부문이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정치개혁과 정부혁신을 외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업경쟁력지수의 경우 24위에서 23위로 큰 변동이 없는 것은 그마나 다행이다.

정보통신분야의 경쟁력은 여전히 최상위권을 지키고는 있으나 전체 기술경쟁력이 6위에서 9위로 내려온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안심하고 있다가는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치열한 국제경쟁의 현실을 말해준다.

WEF가 지적한 경쟁력하락의 이유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수없이 지적된 얘기일 뿐이다. 그럼에도 새삼 뼈아프게 들리는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 뻔하다.

이제부터라도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국정의 최우선목표를 경제회생과 경쟁력회복에 두어야 한다.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등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 더 이상 추락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4-10-14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