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동반성장 체감도 왜 낮은가

'9ㆍ29 동반성장 대책'이 나온 지 2년이 돼가지만 동반성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권에서 동반성장이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무역 1조달러ㆍ소득 2만달러 달성, 최근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 적지 않은 경제적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이 대기업 등 일부 계층에 집중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납품단가 조정 등에 인색

현재 한국경제는 당면한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사회통합도, 지속적인 경제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극화는 역대 정부에서 누적돼온 것이지만 국민들은 현 정부 들어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대기업 주도의, 소수에 의존한 경제성장 전략에서 활기찬 다수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제개발 초기의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도 용인되지만 경제발전 이후 그 성과에 대한 분배가 공정하지 못하면 사회ㆍ정치적 불안을 초래해 경제발전의 동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정부의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로 인해 시장경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동안 동반성장 대책은 동반성장지수 발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등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분야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대ㆍ중소기업 관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취급됐던 납품단가ㆍ기술탈취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동반성장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동반성장에 대한 대ㆍ중소기업계의 합의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있어 대ㆍ중소기업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2년 전 약속한 사항들을 실천하는 데 인색하고 법과 제도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특히 9ㆍ29 대책에서 제시한 납품단가 문제, 하도급거래 공정화 방안 등이 아직까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의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여전히 납품단가 조정에 요지부동이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사업영역이 날이 갈수록 늘어간다며 아우성이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앞장서야

앞으로 동반성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대ㆍ중소기업 관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직적 거래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골목상권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진입하는 것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필자는 시장 기능은 존중하되 시장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교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론적 접근법이 힘을 얻으려면 교섭력에서 우위를 가진 대기업의 자발적ㆍ적극적 실천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대기업이 화답할 차례다.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동반성장 기업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반시장적이라고 주장하는 동반성장 대책이 필요 없는 경제구조에 대한 해법은 대기업이 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