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7일(현지시간) 신규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h당 1,000파운드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했다. 화력발전소는 ㎿h당 1,600파운드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강화된 기준치를 맞출 수 없는 실정이다.
미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3%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의 비율을 줄이고 석탄보다 비용이 싸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적은 천연가스발전소 설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천연가스발전소는 ㎿h당 780파운드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다만 이번 규제는 기존 발전소나 이미 허가를 받아 앞으로 1년 내에 착공되는 발전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해 문제와 관련해 다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의 설비를 개선할 경우도 예외다.
매출 타격이 예상되는 광산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미광산협회(NMA)의 루크 포포비치 대변인은 "어떤 화력발전소도 이번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지난해 미 에너지 생산의 42%를 차지한 화력발전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만 올리고 일자리 감소와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시장 지지 기구인 허트랜드도 "이번 결정의 최종 승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좋은 친구인 제프리 이멀트 제너럴일렉트릭(GE) 최고경영자(CEO)"라며 "화력발전 규제로 5만㎿의 에너지 공백이 생기고 이는 가스 터빈을 생산하는 GE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환경ㆍ보건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경 관련 싱크탱크인 세계자원연구소의 케빈 케네디 이사는 "화력발전을 줄인다면 온실가스 감축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천연가스로 전환할 경우 발전소 입장에서도 비용을 절약하고 운영 유연성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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