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경범죄 영주권자' 추방 안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년부터 1년 이하 경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들을 국외 추방하지 않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전날 서명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경범죄로 추방되는 영주권자들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의 조치는 연방법과 주법 간 불일치를 맞추기 위함이다.



현행 연방 이민법은 1년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들을 국외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민위원회(AIC)에 따르면 매년 국외 추방자의 약 10%가 영주권자이며, 이들 가운데 68%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