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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복지부담 줄여라" 프랑스 기업 집단 반기

공공 지출 감소 요구 공개서한<br>정부는 개혁 고수로 마찰 커질 듯


프랑수아 올랑드(사진) 프랑스 대통령의 반(反)기업정책에 시달리던 대기업들이 결국 집단으로 이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하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프랑스 98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프랑스기업협회(Afep)는 28일(현지시간) 올랑드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앞으로 2년간 고용주의 복지부담 300억유로를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Afep는 "300억유로의 절반은 공공 부문 지출을 줄여, 나머지 절반은 부가세를 더 거둬들여 충당해야 한다"고 상세한 대안까지 제시했다. 또한 Afep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6%에 달하는 공공 부문 지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공공지출에서 5년에 걸쳐 600억유로(GDP의 3%)를 삭감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동안 올랑드 정부의 반기업정책에 자동차 업체 푸조시트로엥의 필리프 바랭 CEO나 익명의 기업 대표가 이를 비판한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재계가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난 적은 처음이다. 또한 이번 성명에 참여한 기업 대다수는 프랑스 우량기업 주가로만 구성된 CAC40지수에 포함된 굵직굵직한 회사로 그만큼 프랑스 경제에서 내는 목소리가 커 파장이 예상된다.

프랑스 대기업들이 이처럼 집단으로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은 다음주에 나올 항공우주산업 분야 기업 EADS의 루이 갈루아 전 CEO의 (기업)경쟁력에 관한 보고서를 올랑드가 묵살하거나 부부적으로만 반영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갈루아는 올랑드 취임 초인 7월부터 '경쟁력 쇼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인물로 다음주께 발표되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랑드의 기업정책에 경종을 울릴 예정이다. 하지만 올랑드는 줄곧 점진적인 개혁을 고수하며 요지부동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고질적으로 취약한 프랑스의 기업 경쟁력이다. 유럽연합(EU) 통계청격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역내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의 시간당 인건비는 34.2유로로 1위 경제대국인 독일(30.1유로)은 물론 3위인 이탈리아(26.8유로)와 스페인(20.6유로)보다도 비쌌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평균(27.6유로)과 유럽연합(EU)평균(23.1유로)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하지만 현재 올랑드 행정부는 기업정책에 큰 수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재계ㆍ정부간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피에르 모스코비시 재무장관은 "고용주의 복지부담을 줄이는 것은 마술 방망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올랑드의 5년 임기에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며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른 장관들도 300억유로의 기업 복지부담금 삭감의 대안으로 재계가 제시한 방안이 저소득층 수입에 타격을 주고 경제를 더 큰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며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재계의 주장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드물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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