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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요금을 내리기 위해 ‘강제 인하도 가능하다’는 초강수를 던졌다. 이동통신 요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ㆍ정치권과 통신업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정통부가 결국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더구나 통신규제기관의 최고책임자인 노준형 장관이 직접 나서 “통신사업자들이 법 개정 이전에 자율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려 업계를 긴장시켰다. 한편 KT는 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 시장 참여 규제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 장관 “요금인하 될 때까지 시장 개입 지속”=정통부가 23일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요금 인하. 이를 위해 정통부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통신사업자에 대해 재판매 의무화를 강제하고 그래도 가격인하 효과가 없을 경우 재판매 요율을 정부가 나서서 내리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도매 거래 가격인 재판매 요율을 내리게 되면 재판매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곧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소매) 가격이 그만큼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분석도 여기에 기인한다. 통신요금 인하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요구한 사람은 정통부의 수장인 노 장관. 노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요금인하가 될 때까지 시장 개입을 계속하겠다”며 업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노 장관은 브리핑이 끝난 직후 “오늘 직접 나선 이유는 정책당국자의 의지와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며 “통신요금 수준에 대해 많은 논란과 지적이 있었고 이번 로드맵에서는 이를 충분히 수용하려 했다”고 말해 이번 정책이 업계보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따라서 통신요금에 대한 통신업계의 입지는 한층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정부가 통신업계의 요금인하 수준에 맞춰 ‘자발적 요금인하 유도→재판매 의무화→재판매 요율 규제’의 순서로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혀 요금문제를 둘러싼 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KT 이동통신 재판매 확대 전략 ‘치명타’=이날 발표에서 초점이 됐던 것은 KT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점이었다. KT는 내심 이번 발표에서 재판매 규제를 강화한 개정안 초안이 수정되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신고 대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최악’으로 나타났다. 재판매에 대한 내용은 정통부의 원래 구상 그대로 유지됐고 초고속인터넷의 신고대상 전환 역시 물 건너갔다. 특히 재판매 의무 제공 사업자가 다른 재판매 시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한다는 소식은 KT의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 장관 역시 “KT의 경우 재판매 의무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고 따라서 KTF를 재판매할 경우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말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쐐기를 박았다. KT는 ‘재판매 의무화’가 확정될 경우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을 확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KTF의 3세대(3G) 이동통신 재판매 분야에서 연내 90만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KT의 이러한 전략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 KT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KT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것”이라며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득권이 보장된 반면 재판매 사업자를 제한한 조치는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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