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통상압박 수위 높여

미국이 다음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과의 제1차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위안화 평가절상과 시장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2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하는가 하면 내년에는 양국간 무역마찰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5주년이 되는 11일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 및 폐쇄적 시장접근을 비판하는 내용의 중국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중국 측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대규모 경제 관련 각료들을 이끌고 다음주 14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략경제대화에 참석하는 헨리 폴슨(사진) 미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경제전문 방송인 CNBC에 출연, “이전 자유무역경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국가들이 시장개방에 저항하는 것은 패러독스이며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중국은 단기적으로 위안화의 통화신축성을 높여야 하고 장기적으로 통화가치 결정은 시장기능에 아예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폴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은 1단계로 위안화 변동폭을 더욱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가치는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시장시스템에 맡겨야 한다는 2단계 시나리오를 중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는 “중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개혁에 대한 속도조절을 강조하고 있지만 너무 느린 것이 문제이며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timing)”이라고 언급, 통화신축성과 시장개방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중국 측에 요구했다. 이어 폴슨 장관은 “대규모 파견단이 중국과의 경제대화에 참석하는 것은 중국 측에 개혁의 속도를 더욱 빨리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며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시장개혁에 시간을 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미 글로벌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프랭클린 라빈 미 상무차관도 내년에는 양국간 무역마찰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데다 중국의 경제개방 열의도 시들고 있어 내년에는 무역마찰과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중국 정부는 외국투자가에 시장을 폐쇄하라는 민족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