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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vs 바이트만 승부에 달렸다

■ 유로존 위기 진화 향방<br>"ECB 국채매입 해야"에 "상당한 위험 수반" 반대


유럽중앙은행(ECB)의 최대 지분국인 독일 내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진영과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총재 진영 가운데 누가 승리할지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진영은 재정위기국 국채매입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어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진화의 향방이 엇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메르켈 총리와 ECB 이사회의 독일 출신 집행이사인 외르크 아스무센은 ECB의 국채매입에 찬성으로 돌아선 상태다. 유로존의 생존을 위해서는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의 국가부도 위험을 더 이상 모른 체할 수 없는 탓이다.

아스무센 이사는 최근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트룬트샤우와의 인터뷰에서 "(ECB의 국채매입은) 무제한이어야 한다"며 "과거 2년간 행해온 성의 없는 대책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텔레그래프는 20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ECB 권한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발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또한 "아스무센 이사는 메르켈 총리가 임명한 인물로 그의 발언은 곧 메르켈 총리의 뜻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분석했다.

메르켈 총리도 지난 6일(현지시간) 부대변인을 통해 처음으로 ECB의 국채매입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16일 캐나다를 방문해서도 "드라기 총재의 발언은 우리가 2년 동안 줄곧 주장한 것"이라며 ECB 편을 들어줬다.

반면 분데스방크는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분데스방크는 20일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ECB의 국채매입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며 "여전히 비판적인 견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가부채를 돈을 찍어 사주는 일명 '부채의 통화화'는 걷잡을 수 없는 물가폭등을 초래할 수 있고 위기국이 계속 부채를 불리는 도덕적 해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텔레그래프는 "결국 ECB가 시장에서 원하는 것처럼 유로존 위기의 구원투수가 될지 여부는 메르켈 총리와 분데스방크 간 싸움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메르켈 총리와 아스무센 이사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된 드라기 총재가 분데스방크의 경고를 무시하고 국채매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지난해 ECB가 국채매입을 강행했을 때 독일 출신 이사가 이를 반대하며 사퇴했지만 최근에는 찬성 쪽으로 선회했고 분데스방크 또한 ECB에 자문을 할 수는 있어도 정책을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영국 경제전문 싱크탱크인 오픈유럽의 라울 루파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드라기 총재가 견고했던 독일의 반대벽을 서서히 뚫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ECB는 슈피겔이 최근 'ECB가 유로존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국채금리 상한선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텔레그래프는 이날 "ECB시장운영위원회 책임자인 울리히 빈드사일이 각국 중앙은행에 이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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