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발등의 불'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설정됨에 따라 산업계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게 됐다. 오는 2013년 이후 한국이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돼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것에 대해 정부는 매년 목표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우리의 기업 환경을 볼 때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생산기기의 에너지 효율 면에서 한국은 일본 못지않은 상태다. 환경 컨설팅 업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에너지 효율 면에서 일본 다음으로 2ㆍ3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준 년도를 지난 2005년으로 정했다”며 “한가지 생각할 것은 2005년 시점에서 볼 때 우리 기업의 에너지 효율은 상당 부분 올라와 추가 감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플랜이 너무 성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교토의정서가 내년부터 본격 발효되는데 이에 앞서 10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며 “우리 정부가 너무 빠르게 밀어 부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부 계획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 경우 한국 경제가 부담해야 될 경제적 부담의 구체적 수치는 현재로서 잡히지 않고 있다. 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산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95년 대비 5% 줄이기 위해서는 2013년 이후 5년간 매년 국내총생산이 0.5%포인트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본은 교토의정서 체제를 발족하면서 그 당시에 산업계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감축 플랜을 세웠다. 이에 일본 산업계는 정부 플랜에 아랑곳 없이 자체적으로 감축에 나서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사례가 있다. 모 국내 전문가는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고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무리한 욕심보다 실천 가능한 수치가 중요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