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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질문 딱 2개만하고 끝내 세월호 관련 청와대 부실감사"

■ 법사위

野 "자료도 못받아" 집중질타

감사원장 "재감사는 안할 것"

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을 하루 앞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에 관련이 없다"는 감사 결과에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청와대를 감사하면서 "질문은 두개에 그치고 자료 제출은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부실감사'라고 비판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직무감찰은 할 수 없다"며 "청와대에 대한 재감사는 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세월호 감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감사한다고 해서 근처도 못 간 검찰보다 낫다고 봤는데 질문 딱 두개하고 끝났다"며 "이것이 제대로 된 감사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두개의 질문 내용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찾기 어렵습니까"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경위와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 대통령이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사원 질문 두개에 대한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의 답변은 각각 A4 1장씩 총 2장뿐"이라며 "감사원은 2장짜리 답변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감사에 있어 기본이 '자료 제출'인데 청와대는 제출을 거부했다"며 "제대로 감사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됐을 텐데 (청와대는) 아예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황 원장은 5월 청와대 안보실 및 비서실에 대해 하루 동안 감사를 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14차례의 서면보고서를 제출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법의 '퇴임 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논거로 '재임 중에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면서 한 의원이 청와대에 대한 재감사 계획을 묻자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감사원의 밀실행정을 비판해 이날 국감은 40분가량 지연됐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유일한 감사인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어서 국감을 방해한다는 판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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