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환율정책 힘실릴듯

한국은행 금리·환율정책 힘실릴듯 靑, 성장보다 물가가 우선 "궤도수정" 한은, 기준금리 당분간 5.0% 동결 유력환율 1,030원 안팎서 하향 안정세 전망강만수 장관-이성태 총재, 정책 간부진과 회동 눈길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정부가 성장보다 물가 쪽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수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 및 환율정책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간 줄다리기가 한은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기준금리는 당분간 5.00% 동결이 유력하며 원ㆍ달러 환율은 국제유가가 추가 급등하지 않는 한 1,030원 안팎에서 하향안정세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한은 손 들어줬나=28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물가가 문제"라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물가 문제가 없었는데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며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물가상승에 환율상승까지 겹쳐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부가 내세웠던 성장보다 물가가 더 시급하다는 의미로 한은의 주장대로 당분간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환율급등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은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고환율 정책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 이 역시 경상수지 개선을 강조하는 재정부에 쏠린 균형 추를 급격한 환율변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은 쪽으로 옮겨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책 스탠스 변화는 한은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이성태 총재와 강만수 장관과 만나 정책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시급한 물가사정과 환율 목표치와 관련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28일에도 강만수 장관과 이성태 총재가 양측 정책라인의 주요 간부진을 대동한 채 만찬회동을 가져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 자리에는 재정부 쪽에서 최중경 차관, 김동수 차관보, 신제윤 국제업무관이, 한은 쪽에서 이승일 부총재와 일부 부총재보가 참석했다. 강 장관과 이 총재는 이전에도 공식ㆍ비공식 회동을 가졌지만 정책라인 간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 금리ㆍ환율 목소리 커지나=정책 무게중심이 한은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금리와 환율정책에서 한은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단행한 외환당국의 시장 매도 개입이 대표적이다. 이날 매도 개입은 3월ㆍ5월 이전 두 차례 재정부 단독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한은과 공조하에 대규모 물량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정부의 고환율 독주에 한은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환율정책에서 이견을 보여왔던 양 기관이 어느 정도 환율 하향안정화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앞으로 환율 협조 체제를 갖춰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환율이 상승할 변수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당분간 재정부에서 환율상승 발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양측 간에 협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했다. 금리 역시 외부 노이즈(잡음)가 쏙 들어가면서 한은의 자주성을 존중해주는 형태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5월 금융통화위원회 직전까지도 정부 기관의 수뇌들이 일제히 금리인하 촉구 발언을 쏟아내는 등 한은을 압박했지만 유가가 130달러를 돌파하면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자칫 물가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리인상은 자칫 성장론 훼손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한은은 당분간 금리동결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