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8월 28일] 한중 자원협력 현재와 미래

한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베이징올림픽 폐막 다음날인 지난 8월25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이 합의한 공동성명의 내용 중 특히 에너지자원 협력 분야에 대한 공조가 눈에 띈다. 두 정상은 에너지 원전건설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1992년 수교 이래 두 나라의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07년에는 총 1,450억달러에 달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한 교역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1997년 5억8,000만달러였던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입액이 10년이 지난 2007년에는 4배나 증가했다. 특히 유연탄은 2007년 중국에서 약 1,700만톤을 수입해 물량 기준으로 호주ㆍ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급등, 자원민족주의 등으로 세계 각국이 자원확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안정적인 자원 수급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두 나라의 협력이 진전을 보인다면 양국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14년 전부터 자원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1994년 제1차 한중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했고 이후 산하에 에너지자원환경위를 설치하는 등 꾸준히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제5차 한중산업협력위가 열린 2005년에는 우리 측에서 ‘중국 서부 대개발 민관합동조사단’을 파견했다. 가장 최근에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중 간 에너지·자원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양국 기업 간 원전협력과 자원 공동 개발 분야의 협력약정 체결식을 주재해 민간기업의 투자참여를 이끌어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일찍부터 베이징에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한중 자원협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끝에 호주에 이어 중국에서 가장 많은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993년부터 중국 신장성, 광둥성, 푸젠성 등에서 8개 유망 탐사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협력 조사를 실시, 이 중 3개 프로젝트를 중국 자체 생산사업으로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북방동업(동)을 비롯해 서안맥슨(희토류), 장가항(석회석) 등의 3개 생산 사업과 유서당(연ㆍ아연) 탐사사업 등이 그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유연탄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대 수요 업체인 한전ㆍ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도 광진공과 함께 유연탄 프로젝트 신규투자를 위해 중국 내 산시성, 네이멍구를 중심으로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 인구의 24.9%, 국내총생산(GDP)의 25.8%, 에너지소비의 29.5%를 차지할 만큼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자원ㆍ자본ㆍ기술 등 생산요소의 국가 간 편재가 심해 상호 간의 협력이 선행돼야만 보다 안정적인 자원확보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1년 동북아 국가 중에서 ‘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 결성을 처음으로 제의했다. 자원과 경제를 결합해 동북아 지역의 공동이익을 함께 도모하자는 게 추진 배경이었다. 그리고 2005년 한국ㆍ북한ㆍ러시아ㆍ몽골 등 4개국만이 우선 참여하는 ‘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를 결성한 뒤 2007년 12월 제주도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동북아에너지협력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동북아 에너지자원 협력이 보다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이 현재의 옵서버 격이 아닌 정식회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원소비국이자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자원을 수입으로 조달하는 취약한 수급여건을 가지고 있고 중국 또한 갈수록 에너지자원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동북아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도입은 중요한 정책 과제일 수밖에 없다. 동북아의 다양한 다자 간 자원협력사업 중 한중 간 정책공조 및 협력추진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